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충북 수출업계 한숨 돌려

충북 대미 교역, 통상 불확실성 속 수출 위축 관세 무효화…경쟁력 유지·협상력 확대 작용

[청주=뉴시스]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충북 경제계도 한숨을 돌렸다.

2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10일 내 관세 징수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은 지난달 5일 한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달 9일 차등적용 관세 15%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 관세는 7월8일까지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다만 별도 근거에 따라 지난 3~4월부터 부과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행을 예고했던 반도체 관세 부과도 무효화에 되지 않았다.

충북의 대미(對美) 교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통상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위축돼 왔다.

충북 주력 산업인 이차전지, 반도체 등이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SSD, 이차전지, 양극재, 의약품의 비중은 59.3％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달 충북지역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3억9300만 달러) 대비 9.9％ 감소한 3억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비중도 18.7％에서 12.4％로 위축됐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뒤를 이은 수출 2위국이었으나 올해는 수출 감소세로 대만(12억3000만 달러), 중국(4억6000만 달러)에 밀려났다.

지난달 전체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16억2800만 달러(56.9％), 플라스틱 제품 1억3800만 달러(4.8％), 정밀화학원료 1억1100만 달러(3.8％), 건전지 및 축전지(이차전지) 9300만 달러(3.3％), 자동차부품 9000만 달러(3.1％), 광학기기 6600만 달러(2.3％) 순이다.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35.6% 올랐으나 이차전지와 이차전치 소재인 정밀화학원료는 미국 등의 전기차 수요 둔화 영향으로 각각 -44.8%, -22.6% 역성장했다.

이번 미 법원 판결로 충북 수출은 단기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유지, 통상 불확실성 완화, 협상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고율 관세 회피에 따라 미국 바이어의 발주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