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대선 캠프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건의

5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연 5588억

[서울=뉴시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좌),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우). 2025.05.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29일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호소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 대표단은 29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대구 서구)을 방문해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백호 사장은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교통 복지지만 운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 이 제도를 지속하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무임승차 제도의 도입 목적과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에 지원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 비율은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이미 9.9%에 도달해 최대치인 10% 내에서 추가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다.

지난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노·사 대표자는 법정 무임승차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공동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동 건의문은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김성환 정책본부장(서울 노원을)에게도 전달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교통 복지 정책으로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운영관이 부담해 왔다.

최근 5년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무임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327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 손실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2040년께 연간 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공사는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 정책본부장(가운데),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우). 2025.05.29.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