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책경청 투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 8명이 자리했다.
NH투자증권 정주환 대리는 "고객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미국 국채와 주식의 비중이 많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경우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낮은 배당 성향, 세금 문제, 정책 불확실성 등이 겹쳐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를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대리는 "단순히 주가 상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이 필요하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를 늘리고, 3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장기 투자를 유도할 만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거래 유동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에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하지 못하면서, 신규 투자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상윤 차장은 "최근 몇 년의 추세를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보호 제도는 강화된 반면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안은 부족했다"며 "대주주 혹은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할 때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있지만, 매도를 해야만 신규 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VIP자산운용 박영수 부사장은 "배당금을 시장에 돌게 만들려면 '혈'을 뚫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수 결손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신영자산운용 박영훈 팀장은 "젊은 세대는 주식 배당을 장기 소득으로 삼으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높은 세율이 이러한 의지를 꺾고 있다"며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배당은 위험을 감수해 얻은 투자 수익인 만큼, 무위험인 은행 이자 소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동일하게 종합 과세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선 금융기관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투자자들의 불신에 따라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잘 운용해서 은행 이자 수익률이나 전체 벤치마크 이상으로 수익을 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운용 테크닉, 전략적 자산배분, 투자자 공감 문화, 투자 설명의무 이행 등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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