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빅컷? 금리 빨리 낮추면 집값 급등 실수 반복"[일문일답]

한은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9. [e-mail]

[서울=뉴시스]남주현 권안나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도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경기 부양보다 집값 등 가계부채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정부에 집값과 가계부채 진정세가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역성장 확률이 금융위기 당시 5%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14%에 이른다"면서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돼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올해 0.8% 저성장 전망에도 빅컷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 등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코로나 때 했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이어 그는 대선 후 출범할 새 정부에 대해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다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건지가 중요하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1.5%)의 절반 가량인 0.8%로 제시하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2월(2.3%)부터 5월(2.1%), 11월(1.9%), 올해 2월(1.5%)에 거쳐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지만 0%대 성장률 제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성장을 의미하는 0%대 성장률은 1980년 오일쇼크(-1.5%)나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에 따른 외환위기(-4.9%), 2009년 금융위기(+0.8%), 코로나19 후폭풍이 컸던 2020년(-0.7%)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폭에 관심이 많다. 향후 3개월 내의 금리 전망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궁금하다.

"3개월 내에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한 네 분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나빠진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를 점검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동결 가능성을 더 크게 본 나머지 두 분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한미 금리차,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변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경제 여건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정해진 이후에 금리 인하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이러한 전망이 3개월 내 반드시 금리 인하하거나 동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견해임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최소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0.8%라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시장의 이런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부 정책상 3개월 이후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지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면 정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생각을 밝힐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한은 마저 0%대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서 1%는 웃돌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한은에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성장 리스크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인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1%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려운 것이 맞다. 그런데 0.8%에는 하방 위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방 위험도 있다. 기본 가정으로는 내년도 성장은 1.6%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출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관세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약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도 봐야 되고, 한은이 계속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주는 영향도 봐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6개월간 조여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장에 지금 상방위험, 하방위험이 다 있다고 보고 있다.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올해 0.8%의 성장률에 1차 추경은 반영돼 있고 그 나머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주요국 간의 무역 협상, 환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환율 흐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환율을 좌우할 변수는 어떤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지.

"지금 환율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관세정책의 변동성, 그다음에 미국 예산안과 관련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서 미국 장기채나 환율이 계속 변동 중이다. 큰 틀로서는 수년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음으로 인해서 달러화로 모였던 자산들이 과도한 집중이 됐다는 인식 하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재균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느 정도 크게 나타날지, 이러한 대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요인보다는 대외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그동안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고 많이 언급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0.8%이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알고 있다. 당시에는 임시 금통위나 빅컷(0.5%P인하)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대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 수준인 25bp 인하에 그친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가 2000년 넘어서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0.8%)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0.7%) 두 차례가 있다. 0.8%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의 0.8%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2008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정도선을 갖고 있어서 3% 성장률 중심으로 경기 변동이 있었다. 이후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에서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추세와 관계없이 경기변동 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특정 몇몇 수출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 폭은 조금 줄어들거나 줄어들다가 다시 반등해서 거의 줄어들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성장률의 평균은 3%에서 2% 이하로 내려왔는데 변동폭은 컸기 때문에 1%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역성장이 될 가능성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을 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한 5%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역성장을 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볼 때 거의 14%에 이릅니다. 0.8%가 물론 피부로 느끼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냐라고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다. 금융시장만 봐도 그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경색 현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금융 여건만 본다면 오히려 유동성 상황이라든지 여건은 완화적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립금리와 비교해 봐도 그렇고, 단기금리가 내려갈 기대로 인해 중장기 금리는 이미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유동성은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올해 성장이 지금 전망치인 0.8%보다 내려갈 경우,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내려갈 수 있는지 의견이 궁금하다.

"저희들은 내년도 성장률은 1.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0.8%보다 더 내려가면 하면 당연히 금리의 추가 하락 속도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0.8% 할 때도 지난 2월에 전망할 때에 비해서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을 한 것처럼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다."

-통방문을 보면 4월에도 내수 흐름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있는데 민간에서는 사실 2분기부터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히 반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수출하고 내수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올해 성장률 0.8%, 내년도 성장률 1.6%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서 내년도에 1.6%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전망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당장 오늘만 해도 아침에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본관세하고 상호관세가 불법이 됐다. 아마 소송을 통해서 더 지연될 텐데, 이런 것까지 해석해서 예측하기도 어렵다.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면 갑자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본 시나리오에서 낙관 시나리오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매일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어제까지 있었던 일을 기준으로 내수와 수출의 방향에 대해서는 올해 0.8% 성장할 때 내수가 0.8%를 다 기여하고, 순수출의 기여도는 제로로 가정했다.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수출의 기여도가 -0.3%로 더 나빠질 거다. 다만 내수는 민간소비가 1분기를 저점으로 바텀업 해서 저점을 이루고 올라가고,건설경기는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수 기여도는 1.9%정도 돼서 순수출 -0.3을 빼고 내년도는 1.6%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 이 기본 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한다."

-한·미 환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밀라노(ADB총회)에서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의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협상이 일어나는지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단계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실물경기가 급락하면서 빠른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자산가격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이미 2.5%로 낮췄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인하한다면, 유동성 상황이 긴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산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충분히 걱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실질경기 회복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경험한 사실이다. 그래서 빅컷을 왜 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리더라도 성장률뿐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금통위원들이 다 강조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불확실성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같은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새 정부하고 통화정책 공조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지.

"새 정부와의 정책관계는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 정부가 결성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쪽으로 작용할 정도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한 미 간 환율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고 실제 환율도 하락세를 그 이후로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통화가 강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이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미국의 환율 압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금리 인하로 한 미 격차가 더 벌어졌지만 환율 상승 압력이 시장의 우려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DB 연차 총회가 있을 때 보도된 대로 미국 정부와 아시아 각국의 몇몇 나라들이 환율을 포함한 관세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거기서 환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각 나라마다 서로 내용이 다르고 저희도 지금 미국 기재부와 상대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게 없다. 그 사이에 환율이 많이 변동한 것은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된 면이 있다. 실제적으로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실물적인 이동을 수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미팅을 했다, 그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기대로 인해서 변화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진척 상황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계엄 등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환율이 펀더멘털보다 30원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환율에는 국내 정치 불안요인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보나.

"원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세가 된 것은 지난 6개월간 경제 여건에 비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1400원 중반에서 지금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 더 많이 절상됐다.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더 많이 절상된 면이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은 계엄 전인 2024년 11월 수준 정도로 돌아왔다. 정치적 요인이 환율에 주는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화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환율이 더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올해 성장률에 내수가 거의 다 기여를 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에서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셨는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내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건한 내수 회복을 의미한 건 아니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성장하고 올해 1.5%에서 지금 0.8%, 2월에 전망했던 1.5%에서 0.8%로 낮추는 과정에서 보면 민간소비가 한 -0.15% 정도 떨어졌다. 건설이 -0.4% 정도 4분기 연속으로 계속 떨어졌다. 수출도 -0.2%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0.7을 조정하는데 수출이 한 0.2정도 기여하고 0.5는 내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내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년도 성장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한 1.1%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라고 그러면 잠재성장률인 2% 이하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인데,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2%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냐, 저희들이 보면 가계부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그것이 회복되더라도 1.6%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특히 이자를 낮추고 있고 재정도 더 쓰고 이러면 민간소비가 지금 있는 1.1%% 성장보다는 올라가겠지만 회복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성장률을, 최근 2년 동안의 성장률을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것이 건설투자다. 일례로 우리가 올해 저희 예상으로 0.8% 성장한다고 할 때 그때 건설투자는 -6.1%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여도로 따지면 0.9%가 건설투자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투자가 지금 -6% 하락이 아니라 0%가 됐다고 그러면 올해 성장률은 0.9가 늘어서 0.8이 아니라 1.7%가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건설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가 막 좋고 할 때 과도하게 투자해 놓고 특히 건설경기 중에서는 주택경기, 주택경기 중에서는 지방주택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서 그것이 지금 PF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건설경기가 이렇게 나쁜 거다. 과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해 놨던 이 집들이 다 해결이 되면서 점차 점차 조정되면서 바텀을 칠 텐데, 저희는 그 시점을 올해 하반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바라고 있다. 민간소비는 1/4분기 정도에 바탕을 치고 완만하게 올라갈 거다, 건설경기는 지난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때 굉장히 올랐던 과잉 투자가, 특히 지방 중심의 과잉 투자가 해소가 지난 4/4분기 연속으로 막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는 것이 하반기에 저점을 찍으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딜레마인 게 건설이 이렇게 나쁘니까 그러면 재정과 이자율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막 올리자, 그 얘기는 어려운 건설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지난 해에 부동산으로 확 뛰어가지고 올라간 것을 조정하지 않고 또 가자는 얘기니까 언젠가는 다시 조정돼야 한다. 경기를 부양하면서도 어디다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

-4월 통방문과 비교해 보면 향후 통화정책 관련 고려요인 부분에 가계부채 및 환율 흐름 대신에 금융안정 상황으로 표현이 돼 있었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율 비중의 변화가 좀 생긴것인가. 예측하기 힘들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가.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외환시장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지는 말아달라. 환율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가에 주는 영향인데 지금 물가가 2%로 안정돼 있으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많이 절하되지 않으면 물가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 큰 걱정은 아니다. 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절하됐던 그 과정이 지나서 환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걱정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크게 금융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최근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 허용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과 우려가 궁금하다. 기존에 CBDC를 한은에서 계속 추진해 온 입장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말해달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또 혁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반대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다. 화폐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기관이나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그리고 두 번째는 화폐는 정말 누가 갖고 있어도, 화폐는 정말 가격도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를 잘 하지 못하는 기관이 화폐 대용으로 쓰고 있는 대체재를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이 되면 화폐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로 자금을 쉽게 감독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처럼 자본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규제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파일럿을 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에서 저희들은 어려운 말로 예금토큰이라고 썼지만 예금토큰이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서 은행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허용하고 작동하는 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차차 필요하면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감독권한을 기관간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보지 말아달라. 화폐에 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의 본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권한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총재가 미국이 원하는 게 달러 강세인지 약세인지 알기 어렵다,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했다. 최근 협의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면 시장은 달러 약세로 보는 것 같다. 차이를 말해달라.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어떻게 해석이 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 미국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것이 불분명해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미국이 각자 얘기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 중심 선진국들의 부채 우려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게 통화정책 또는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무엇인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선진국 전체로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로 역사적으로 보면 2010년대 저금리 체제, QT, QE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정부채권을 많이 사주고 하는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 발행금리가 제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각국에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커져서 사실 각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점프해 버렸다. 그것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니까 각국이 부담해야 돼야 되는 재정 이자 지급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렇고요. 이 문제는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됐다. 그동안 방만하게 유지했던 것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다시 현실화 되고있고 그래서 각국의 재정정책이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민감해졌다. 부채가 굉장히 커지면 그것을 항상 나중에는 누군가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재정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국채금리가 영향받는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된 상태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연준과 금리차가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과 유동성이 충분하다, 추가로 투입할 때 자산가격 버블 우려도 크다고 하시는 등 말씀의 신호가 헷갈리는 것 같다. 더 명확하게, 그리고 인하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게 비교하는 대상이 기존에 연내에 총 세 차례 인하 대비해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인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2월에 전망했을 때 금통위원들이 생각했던 금리 패스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다는 말이다. 3개월 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3개월 이후까지만 금통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을 더 낮출 건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 못 드린다는 뜻이다."

-지금의 경기부진이 내수, 특히나 건설 위주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하반기에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일단 수치로 나온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 숫자라면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해는 종료될 가능성이 큰 건지 궁금하다.

"건설 위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을 하더라도 사실 0.8%로 떨어져서 1.6%로 성장률이 1%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성장률이다. 성장률이 그래도 저희 잠재성장률인 2% 미만인 수준하고 비교해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이기 때문에 GDP 갭(차이)은 계속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재정정책이나 금리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는 계속 내년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빨리 할지, 또 경기가 물론 아웃풋갭이 크다고 그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금융안정이라든지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거다. 지금 종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할 건지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1.6%가 내년이 되더라도 GDP 갭으로 보면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1%대 기준금리는 기대하지 말라, 영끌족들에게 경고를 여러 번 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 1%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 건지 여쭤보고 싶다.

"제가 했던 말은 1%대로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1%에 유지될 가능성은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신 것일텐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도 성장률이 1.6%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경기상황을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판단해 나가야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1%가 쭉 유지되는 그런 때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3월 대비 축소가 되고 그 이전 2.8%보다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면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지도 않느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추이는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나.

"미국도 아마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다. 미국이 인플레가 2.3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다들 걱정했던 것이 관세가, 지금까지는 관세효과를 가격 인상을 안 하고 흡수를 해 왔는데 관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되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또 관세효과가 더 뒤로 미뤄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이후로 많이 보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정도보다 오히려 더 늦어지거나 그런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된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를 하면 우리 쪽의 금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

"미국 금리가 우리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한 2년 전에 미국이 굉장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씩 네 번씩 막 올리고 할 때는 별 방법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면이 금융안정이나 부분이 있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특히 환율에 주는 영향이 아까도 보다시피 금리차나 이런 것에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대라든지 달러화 자체의 트렌드나 이런 것에 달려 있다.

지금은 미국 통화정책국이 우리나라에 주는 것이 분명히 너무 격차가 커지거나 그러면 자본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2년 전에 막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룸이 2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졌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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