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과제"…새 대통령에 제안

"상황 지속되면 의료체계 근간 흔들릴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 결정 전문가 참여 보장 제도화"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뽑힐 새 대통령을 향해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학교와 수련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투쟁과 국시 거부, 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면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목소리를 존중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지만, 재정의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 예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의약계)과 내리려는 측 16명(가입자·공익대표)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의료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위원장(복지부 장관), 정부위원(7명), 수요자 대표·공급자 대표·전문가 등 민간위원(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위원 구성도 정부 측 인사들이 대부분이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왔다.

김 대변인은 "(의사결정기구가)대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인사로 구성돼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면서 "국회에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 복지부도 건정심과 보정심 구조 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