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韓외교, 한미동맹 바탕으로 대응해야…남북간 핵균형도 모색해야"

제주포럼 역대 외교장관 대담 세션

[서울=뉴시스]제주포럼 역대 외교장관 대담 세션. (사진=제주포럼 제공) 2025.05.29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박준호 기자 = 역대 외교부 장관들은 29일 트럼프 시대의 한국의 외교전략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오후 손지애 외교부 문화협력대사의 진행으로 열린 제20차 제주포럼 '특별세션-트럼프 시대의 동북아 역학: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모색 '에는 송민순(34대), 김성환(36대), 윤병세(37대) 전 장관 3명이 대담 형식으로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한국의 외교 전략을 조언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첫째로는 한미 동맹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지금 미국한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동맹 체제를 한국이 지금보다는 더 자립적인 동맹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다.

이어 "그건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은 대타협적으로 바꾸는 걸 가지고 이게 그럼 미국하고 격리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공포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였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균형을 두고 한반도에서 핵균형을 어떻게 남북 사이의 균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길을 당장 핵 구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핵을 균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은 또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70년 이상 추구해 온 한반도의 통일 정책을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며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세우고 있으면 한국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굉장한 부담도 주고 부담도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보다는 우선 안전과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으로 협력을,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완충을 시키고 완화시키고 막아낼 수 있는 길을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인 생존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력적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외교적인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누가 지도자가 되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으로도 우리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또 중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것이 가장 우리의 외교적인 과제"라고 짚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과거 우리 경험상 보면 남쪽의 정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한다. 북한은 자기들의 어젠다 자기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정책을 해도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생각했을 때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관한 건 우리가 대응을 하고 미국하고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가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무기를 개발한 거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 가지는 우리 외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게 될 것인가,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일 관계가 부침이 많았다는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며 "그래서 일본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컨티니티(지속성)를 지켜가야 된다. 그것이 또 우리의 외교의 어떤 품격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의 플레이북은 지금까지 어떤 전임 행정부의 플레이북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이제 바뀌는 문제가 나왔는데 핵심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국의 지역적 역할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은 결국은 전략적 문제가 된다"며 "2006년에는 대만 문제만은 아무리 한국 국민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첫째는 어디든지 간에 주한미군이 허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도 지역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앞으로 북러 간의 협력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핵심은 결국은 국제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