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지속 가능하지 않다지만…

무역 법원 관세 불법화 판결 곧바로 정지에 무역 파트너들 추이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 전쟁 지속할 다른 수단도 많아…협상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일괄 관세를 매긴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미 국제무역법원 청사.(출처=국제무역법원 홈페이지) 2025.5.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고율관세 부과를 무효화한데 이어 항소법원이 무효화 결정을 일시 중단시키는 등 미국 관세 정책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전 세계 각국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연합(EU)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으나 실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무역법원이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결한 직후 항소 법원이 불법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시작한 전 세계 무역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앞날이 불확실해진 상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무역법원의 관세 부과 무효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돈 패럴 호주 통상장관은 판결과 관련 추가 법적 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영국 정부 대변인은 법적 절차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 대변인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예 언급하길 꺼렸다.

이처럼 미 무역 파트너들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미 무역 법원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무효화하지 않았으며 의약품에 대한 향후 관세 부과를 막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 등 주요 파트너들이 몇 주 이내에 이들 사안을 다루는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포괄적 관세를 부과했으나 무역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역 법원의 판결이 일시 중단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일괄 상호관세 부과가 철회됐을 것이다.

현재는 각국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90일 동안의 협상을 위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오는 7월 초부터 각국별로 다르게 추가 관세가 매겨질 예정이다.

한편 무역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더라도 미 정부는 새로운 방식으로 무역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 전문가들은 현재의 10% 관세를 새로운 무역 규칙을 내세워 최대 150일 동안 15% 관세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15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속될 수 있다.

또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통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