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사형 죄목 11→16개 확대

2023년 개정 북한 형법 전문 분석 주변국 형법과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는 지난 2023년 개정된 북한의 형법 조문 전문을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며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형법 주석에는 북한 사회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담겼다.

2023년 개정된 북한 형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어났다는 점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형법상 사형이 가능한 죄목은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변화된 남북 관계의 관계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북한은 형법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등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조국 통일과 관련된 표현이 들어간 조문으로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데 따른 개정으로 풀이된다.

반사회주의 문화를 배격하려는 내용도 있다.

북한에서 한류 문화가 유행하며 남한 문화 유입이 빨라지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며 외부 문화 유입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기·국장훼손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상징 보호를 강화하거나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를 반영한 조문도 새롭게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