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저소득층 삼중 부담 초래…수평적 형평성 악화"

한일 재정학자 공동 세미나…"자산과 소비 종합 반영해 빈곤 측정" 제언도

"국민연금 개정, 저소득층 삼중 부담 초래…수평적 형평성 악화"
한일 재정학자 공동 세미나…"자산과 소비 종합 반영해 빈곤 측정" 제언도

(C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한국의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정학계에서 제기됐다.

게이오대 박전용 연구원은 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일 재정학자 2025년 공동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기여율 점진적 인상, 세대별 기여 일정,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연기 등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분배적 영향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금 수급 연령의 인상이 저소득층의 순생애이전을 불균형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여자 전체의 평균편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개혁안은 동일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의 기여 기간 단축, 기대수명 단축, 연금 수급 연령 연기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한다"며 "연금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점진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승희 박사는 '한국의 노인 빈곤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박사는 한국의 노인 빈곤을 소득·자산·소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경제 복지 수준'으로 평가했다.

기존의 소득 기반 빈곤 측정은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산 보유 및 소비 패턴을 고려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율은 1950년 이전 출생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금 혜택에 대한 접근 제한, 경제 성장의 불균등 분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박사는 "고령층의 심각한 물질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 지원 프로그램 등 '표적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과 정책평가연구원, 일본 재정연구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성재호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전병목 한국재정학회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