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청 신설해 제2의 참사 막아야"

이충섭 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우려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항공 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항공안전 개혁을 위해 독립된 '항공안전청' 신설이 출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사진)은 1일 파이낸셜뉴스에 "근본적 개혁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강화만으론 사고 재발 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책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했던 '항공안전청 신설'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은 결국 혁신안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국토부의 대책들이 "왜 국민적 항공안전 혁신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본질적 답변이 되지 못한다"며 "실추된 항공안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근본 대책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항공안전청 신설"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혁신안은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 정비 시간 연장, 정비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운항증명(AOC) 심사를 강화하고, 항공사 안전성을 평가해 운수권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항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는 조치도 포함됐다.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