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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개통…90개 기관 참여

뉴스1

입력 2025.06.02 10:28

수정 2025.06.02 10:28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25.5.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청구인은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고,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돼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