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온갖 악재에도 '정면 돌파'

트럼프, 법원의 관세 제동에 "미국 경제 파멸" 경고 법원의 관세 무효에 中 합의 마찰...관세 유예 1개월 남아 트럼프 각료들, 한 목소리로 정책 옹호 "관세 사라지지 않아" 법원이 막으면 다른 법률 동원, 협상 속도 순조롭다고 주장 트럼프-시진핑 통화로 中과 무역 마찰 돌파...이번주 예정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보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협상 결렬과 법원 제동 등으로 관세 압박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들은 오는 7월 9일에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를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에게 유리한 합의를 받아 내겠다고 장담했다.

'사면초가' 트럼프 "法이 정부 반대하면 외국 돕는 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反)미국 관세를 동원해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놔두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일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단속하라며 IEEPA를 이용해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같은 법률을 다시 꺼내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을 상대로 10~50%의 상호관세를 시행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CIT 판결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얻어내면서 항소심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효 직후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9일까지 90개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1일 기준으로 합의를 이룬 곳은 영국 1곳뿐이다. 중국과는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합의를 통해 90일 동안 서로에게 가하던 보복관세율을 잠깐 낮추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우리와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같은날 중국이 지난 4월 도입한 핵심광물 수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올려 미국이 "제네바 회담 후에도 차별적인 대(對)중국 제한 조치를 계속 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월간 상품 무역 적자 추이> -그래프 종료점: 2025년 4월 876억달러 적자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통계국

트럼프 정부 "관세 사라지지 않아"...돌파구 마련에 고심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온갖 악재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말하자면, 관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같은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계속 막는다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과 관세 전쟁을 시작했으며, 관세법 338조는 여태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

1일 상무부의 러트닉은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러트닉은 법원과 갈등 때문에 "아마도 1주일 정도"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앞으로 2~3주일 안에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1등급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각료들은 중국과 마찰도 곧 해결된다고 내다봤다. NEC의 해싯은 트럼프가 이번 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대화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정상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협상 위반 문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통화하면 해결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일정이 정해졌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베선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진핑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AP연합뉴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