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를 1일 자로 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와 리박스쿨의 연관성에 대해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적합한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부총리)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별로 있고, 다양한 분들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다. (손 대표가) 위촉된 당시엔 댓글 부대,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6월 1일 자로 해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각 부서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 여러 풀 중에 다양한 분들의 추천을 받아 124명을 뽑은 것"이라며 "다른 자문위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가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해 6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었다. 임기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임기는 오는 12일까지였는데, 논란이 일자 임기가 끝나기 전 교육부가 해촉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손 대표와 이 대행의 연관성은 거듭 부인했다. 구 대변인은 "권한대행이 124명의 정책자문위원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각 분야별, 전문가, 관계자 풀이 구성돼 있고 대규모 정책자문위 구성할 땐 굉장히 많은 풀을 받아 선정한다. 부총리가 (손 대표를) 개별적으로 알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고, 방과 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극우 사상 교육을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대변인은 "전체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고 계약, 법령위반 사항 있으면 그에 적합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며 "전수조사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하고, 문제가 된 10개 학교는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서울교대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늘봄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강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손 대표의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협력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손 대표가 늘봄교육연합회란 이름으로 서울교대에 과학·예술 분야 프로그램 협력을 제안했고, 리박스쿨은 이 협력을 통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에 강사들을 보내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협약을 취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했다.
정치 사상 유입 논란으로 늘봄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 대변인은 "단순히 이 문제로 늘봄학교를 폐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 돌봄에서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거버넌스도 갖추게 된 체제"라며 "늘봄학교를 없애자는 건 방과 후 돌봄도 없애자는 것인데 국가의 돌봄 기능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우리나라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표기돼 있고,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 활동에는 정치적 중립이 당연히 요구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특히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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