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안 지역사회가 울진~수도권(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 건설사업의 종착지인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의 인허가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협의회)는 2일 대통령비서실과 경기 하남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3개 부처·기관에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조속 승인 촉구 건의문'을 발송했다.
협의에 따르면 280㎞에 이르는 울진~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국내 최대·최장 규모의 핵심 국가사업으로,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6월 현재까지 송전선로 경과지 79개 마을과 모든 협의가 완료됐으나, 최종 종착지인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단 1곳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상태다.
사업 지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강원 동해안 일대 발전소들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강릉안인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와 GS동해전력, 삼척블루파워 등 강원 동해안권 주요 발전소들은 송전망 부족으로 정상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발전기 이용률은 고작 10~20% 수준에 불과,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로, 하루 평균 수억 원대의 매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전과 협의회에 따르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지연되면 연간 3000억 원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해안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대체 수단으로 값비싼 LNG 발전소 등을 가동해야 하므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협의회 측은 "동서울변전소 인허가 지연으로 강원 동해안은 지역산업 붕괴와 지역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여 지역인 영동지역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서 발전소 파산 위기, 협력업체 연쇄 도산, 일자리 상실, 지역경제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을 내렸다. 한전 측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분쟁에서 한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까지 시는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에 한전 직원들은 지난 4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협의회 측은 "특히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주민합의 부재를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모습은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하남시는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공익적 대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동서울변전소 증설 인허가를 즉각 처리하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국가사업 자체를 행정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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