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불합리한 규제, 시민이 직접 바꾼다

시, 이달 말까지 개선과제 공모
올해는 인구변화 분야 집중발굴

부산시가 시민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6월 한 달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주거, 소상공인, 저출생, 국민안전 분야에서 불합리한 민생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 활력 넘치는 부산, 누구나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구변화대응 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 분야의 규제도 다룬다.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사전심사를 비롯해 1·2차 심사를 거쳐 오는 11~12월께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등 시 소관 과제는 시에서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