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정업무를 시작하는 가운데 당면한 금융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가계부채, 미국 관세정책 등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업무보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대통령의 금융 공약 관련 추진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 방안, 입법 과제 등에 관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금융 공약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기업·벤처 지원 뿐 아니라 현재 금융시장 리스크도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방안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발표한 금융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청년·노년층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투자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 등이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신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을 공약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금리 부담 완화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및 모태펀드 예산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이 언급됐다. 인공지능(AI) 민간 투자 100조원 조성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의 금융공약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 방안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와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시장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예고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금융공약 실행과 시장안정 대책에 2차 추경 등 금융 과제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함께 금융당국의 조직개편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 금융 정책 부분은 금융위가,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이를)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기재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등을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역할을 떼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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