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확실] '기사회생' 여가부…폐지 기로서 '성평등부'로 도약

"여가부, 불공정 바로잡는 콘트롤타워" 공약…장관 공백 해결 급선무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전망…7월 시행 '양육비선지급제' 안착 과제

[이재명 당선 확실] '기사회생' 여가부…폐지 기로서 '성평등부'로 도약
"여가부, 불공정 바로잡는 콘트롤타워" 공약…장관 공백 해결 급선무
'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 전망…7월 시행 '양육비선지급제' 안착 과제

여성가족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윤석열 정권 내내 부처 폐지 갈림길에 섰던 여성가족부가 '이재명 시대'를 맞으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부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평등가족부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하는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여가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처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성평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택에서 나서는 이재명 후보 (출처=연합뉴스)

◇ 유엔도 우려한 '여가부 폐지'…수장 공백 해소 급선무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던 사안이었다.

지난해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 추진을 철회해 기능을 유지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주요 여성단체도 이런 유엔의 지적을 근거로 "여가부 폐지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국가 성평등 기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가부를 없애고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에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여가부 폐지안이 빠졌고, 이후에도 더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기에 '마지막 여가부 장관'을 자처한 김현숙 전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3년 9월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장관의 사표는 이듬해 2월 수리됐지만 후임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고,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1년 반 가까이 부처가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다.

새 정부가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각종 여성 정책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 3개월간 이어진 부처의 수장 공백을 메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딥페이크를 막아라!' (출처=연합뉴스)

◇ '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대응 강화…'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과제
이 후보의 '여성 정책' 공약은 ▲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가스라이팅·스토킹 등 새로운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시스템 강화 ▲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 집중 모니터링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협력 체계 고도화 및 인력 확보도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여가부 산하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기능 확대는 물론이고 관련 인력 확충이 대폭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디성센터에 접수된 전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는 2018년 2만8천여건에서 지난해 30만여건으로 6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중앙디성센터의 인력은 지난해 39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정규직 2명이 증원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8명은 기간제 직원이다.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도 새 정부 앞에 놓인 숙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선지급금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국고에서 지원된 금액인 만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