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지역현안]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마련되나

현 매립지 사용 종료 10년째 미뤄져 인천시민 고통 지속 유치 희망 지역 없어 3차례 공모 무산…4차 공모 진행 중

[이재명 시대 지역현안]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마련되나
현 매립지 사용 종료 10년째 미뤄져 인천시민 고통 지속
유치 희망 지역 없어 3차례 공모 무산…4차 공모 진행 중

[그래픽] 수도권매립지 현황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쓰레기를 묻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부지가 마련될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를 30년 넘게 받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는 인천 최대 현안이자 주민 숙원이다.

인천시 서구에 1992년 개장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한은 애초 2016년 말로 설정됐다.

하지만 사용 종료 시점을 1년여 앞두고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15년 궁여지책으로 현 매립지의 3-1공구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용 종료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당시 쓰레기 매립 추이를 고려할 때 2025년께에는 3-1공구도 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식화했다.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려면 후속 대체 매립지 확보가 필수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인천시는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2020년에 선언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현 매립지는 2025년에 사용 종료와 함께 문을 닫을 테니 서울·경기 쓰레기는 알아서 각자 처리하라는 초강경 메시지였다.

그러나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폐기됐다.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서울·경기가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는데 인천만 자체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매립지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출처=연합뉴스)

대체 매립지 확보 사업은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어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가 이뤄졌지만,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어느 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다.

지난해 3차 공모에서는 매립지 부지 최소면적을 90만㎡로 줄이고 유치 지자체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까지 올렸지만,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없었다.

인천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달 13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4차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되는 이번 네 번째 공모에서는 '최소 부지 면적'을 3차 공모 때의 55% 수준인 50만㎡로 줄였다.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단체, 마을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했고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최소 3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수십년간 서울·경기지역 쓰레기까지 받아온 인천은 주민 환경 피해를 고려해 현 매립지 사용을 단축하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입장은 인천의 다급함과는 거리가 있다.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대로라면 3-1공구 매립 종료까지는 현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2025년께 3-1공구 매립장이 포화할 것으로 전망한 10년 전 예측과는 달리 매립 용량만 따지면 3-1공구의 실질적인 매립 종료 시점은 2042년까지도 연장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최근 매년 쓰레기 매립량이 감소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되는 여건을 고려한 추산이다.

여기에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부속 조항도 있어 수십년간 현 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재명 후보 인천 부평 집중유세 (출처=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새 정부에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총리실 또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30여년 간 수도권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인천시민은 매립지 주변 폐기물 처리업체 난립과 침출수 등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3-1공구 매립장 사용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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