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10년' KTX·SRT, 철도공기업 통합 추진 재점화[이재명 정부]

민주당 철도노조와 정책 협약…KTX·SRT 통합 노력 2013년 박근혜 정부서 '철도 경쟁체제' 분리 운행 코레일, 노선 24개 중 19개 적자…누적적자 21조원

[서울=뉴시스] 사진은 정차중인 KTX와 SRT 열차의 모습. 2025.06.04.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철도공기업의 통합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분리와 통합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난 10년간 분리 운영했던 철도공기업의 통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노동본부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와 각각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13년 분리된 KTX·SRT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철도 경쟁체제' 정책에 따라 각각 분리 운행을 시작했다.

당시 에스알은 수서-부산(경부선), 수서-목포(호남선)만 운영하는 조건으로 SRT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 고속열차는 KTX와 SRT로 분할됐다.

SRT는 KTX보다 운임이 10% 저렴하게 내놨고, KTX도 10% 마일리지를 적립을 제공하면서 경쟁체제를 이어왔다.

하지만 SRT가 분리 운영되면서 분리 직전 3년간 흑자를 보였던 코레일은 지난 2011년 이후 14년째 고속열차 운임 동결과 코레일이 운영하는 노선 24개 중 19개가 적자를 보면서 누적적자는 21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 공기업의 분리로 반짝 흑자를 보였던 코레일은 2017년 SRT 개통 이후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고속철도 분리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공공철도의 특성상 비용 앞에 열차와 시민의 안전도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철도공기업의 통합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차례 이상 코레일과 에스알, 국가철도공단의 노사 대표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과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철도 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코레일과 에스알, 철도공단의 입장차가 너무 커 최종 통합에 실패한 바 있다.

강경우 한양대 건설교통학부 명예교수는 "KTX와 SRT의 경쟁체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 증진을 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물론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 분리와 통합이 반복되고 있지만 원래 취지대로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했는지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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