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 "R&D 정책재편…혁신 맞춤형 지원해야"[이재명 정부]

"성과 도출 R&D 정책 재편 요구…산업 경쟁력 키워야" "전통 제약과 혁신 바이오 달라…정책설계 이원화해야"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며 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치·경제 불안 속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21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21대 대통령에 제약바이오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육성 지원과 정책의 연속성 실현을 요청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

협회는 논평을 통해 "건강한 사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과 대한민국이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의약품 개발과 생산 역량이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는 오늘날, 경제와 국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은 산업계의 도전과 혁신, 정부의 과감한 지원 등 민관의 역량이 모두 결집돼야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정책 기조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며,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약과 바이오를 분리한 투트랙의 정책 기획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한국 바이오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이젠 관점을 바꿔 기존 전통 사업모델의 제약사와 혁신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투트랙의 맞춤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로 묶기엔 바이오 벤처의 혁신성을 담기 어렵다. 또 벤처가 투자받기 힘든 현실이인만큼 생태계적 관점에서 육성하고 투자 펀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투자·공급체계개선·희귀중증질환 책임강화 공약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국가적 투자, 안정적 공급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중증질환·희귀질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 및 보상체계 마련을 공약했다.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및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 확보 ▲글로벌 진출 신약 개발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을 통해서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속 투자와 혁신 창출을 고려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구축 등 지원을 약속했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도 공약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 ▲노인 중증호흡기질환 조기 진단 및 예방적 치료 강화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항체 건보 적용 추진 ▲청소년 무료독감 예방접종 대상 중고생까지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도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체적인 국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벤처·스타트업 관련 R&D 예산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정부 지원 절실한 산업…성장 동력 잃지 않도록 육성해야"

이제 관심은 이 공약들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실현될지에 쏠린다. 시간이 촉박했던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정책 공약도 굵은 선에서 제시되는 데 그쳐, 당선 후 구체화와 실현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큰 틀의 방향을 공약에 담았다면 이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약바이오를 미래 방향으로 삼은 공약의 방향에 공감하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성과는 그대로 이어가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긍정적인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던 긍정적인 방향·성과가 부정되거나 약화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무총리 직속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극단적 갈등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상황인 만큼, 지난 정권의 정책방향을 부정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기업을 안정케 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