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李, 뒷전된 장애인 정책 적극 행보 보여주길"[이재명 정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성명서 발표 "국내 장애인 관련 법 전면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5.06.04.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애인 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새 정부가 장애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장애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활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취임을 환영하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후보 시절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고 이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반년간 장애인 정책은 계엄·탄핵·조기 대선 이슈로 뒷전이 됐다"며 "이 기간 장애인 등 민생 예산은 감액됐으며 영남 지역 산불 사태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해 위협에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은 올해 본사업 전환이 예정됐으나 2026년으로 연기됐다"고 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대다수 장애계가 주문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서부터 이동권·교육권·건강권·정보접근권·고용·자립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2035 국가장애전략 수립을 약속했다"며 "국가장애전략은 유럽과 호주 등 장애인 정책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해 수립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전면 검토를 제안한다"며 "우리나라 장애인권리협약을 발효한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지적한 상충 7법은 여전히 협약에 위반하는 중이며 협약 이행 모니터링 체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대동새상의 바로미터"라며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 중 공약을 50% 이행한 정권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최초 공약을 전부 이행하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랐다.

이들은 "새 정부가 밝힌 장애인 정책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장애전략 수립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힘 써주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