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100조 투자…3대 글로벌 강국 도약 전략 '시동'[이재명 정부]

국민펀드 조성해 AI 데이터센터, GPU 5만개 확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AI 정책수석·CAI 임명 과학기술강국 위해 연구 생태계 복원…처우 개선 지방정부 자율 R&D 추진…지역거점 국립대 중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에 100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정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뚜렷하다.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으로 AI정책을 내세웠다. 대통령 임기 시작과 더불어 AI정책 수석도 신설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 등에 100조 투자…AI 특화 도시 만든다

먼저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마련한다.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민관 합동 투자 공약은 AI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신경망처리장치(NPU) 국산화, AI 반도체 기술 투자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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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실질적 AI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해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를 임명하고,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한다.

AI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여기서 AI 데이터센터는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로 규정하고 지원 총력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AI 기본사회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으로 전국 AI테스트베드 코리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AI에 친숙해지고 능숙해져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하는 차원이다.

국가 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고비용 AI 기술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I 기본 역량센터를 전국에 설치한다. AI 시대 전 국민의 AI 미디어 문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AI·소프트웨어(SW)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디지털 튜터도 도입한다.

◆과학기술강국 실현…무너진 연구생태계 복원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무너진 연구 생태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을 돌연 삭감해 연구자들의 원성을 샀고 이를 1년 만에 복구했지만 연구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다른 후보 공약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등 내용이 담겼으나 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연구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과학의 날인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 과학기술계 개혁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도 약속했다.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프로그램 도입, AI 단과대학 설립과 석박사 인력 양성, AI 병역특례 추진, 해외 인재 유치 등을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주도의 연구개발이 지방정부 자율형으로 전환되도록 지역거점 중심 R&D에 힘을 쏟는다.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가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하게 하고,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협력도 도모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위상 강화,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평가·관리 체계 구축도 새 정부 공약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