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초점 둬야…尹 '노동약자법'은 살릴 필요"[이재명 정부]

尹, 임기 초부터 노동계와 대립각…李, 친노동행보 '기대' "전 정부 정책 배제 안돼…'노동약자지원법' 살릴 필요" "단순한 합의기구에서 그치지 말고 질적 전환 논의할 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5.06.04. [e-mail]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3년 만에 보수 정부에서 진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다.

임기 초반부터 노동계와 각을 세웠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친노동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았다.

40여년간 노동운동을 해온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치원 때부터 교육 경쟁을 하고 중소기업 취업 기피, 결혼·출생률 저하 등 문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연관이 돼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를 푸는 데 모든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양대노총 등 기존 노사 당사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하청업체, 5인 미만 사업체 등 '경영·노동약자'의 지혜를 다 모아야 할 문제"라며 "새 정부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정부로서 역사에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상임이사는 "예를 들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노동약자지원법'은 살릴 필요가 있다"며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 문제는 새 정부가 해도 그 (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전 정부가 했다고 다 폐기처분하지 말고,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더불어 '질 좋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지금 청년일자리, 노년일자리 다 문제인데 중장년층도 위험신호"라며 "기업의 고용 책임성을 높이면서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새롭게 일자리 정책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라며 "대기업이 자신들이 고용해야 할 걸 다 '외주화'해서 고용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존 노사관계와도 연결이 돼 있으니 질 좋은 일자리 전환 정책을 포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회의 커다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TV를 통해 중계되는 취임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4 [e-mail]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단순한 합의기구를 가동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질적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노동정책 요구 설문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60.8%)이 비정규직 축소를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주4일제 도입(51.3%), 장시간 노동 근절(40.9%), 포괄임금제 금지(36.4%) 등 응답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자 "노조법 2·3조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 사회대개혁을 쉼없이 추진해야 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대통령과 정책 연대를 맺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향후 이재명 정부가 대선과정에서 약속했던 노동존중 공약들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타협과 신뢰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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