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사회통합과 협치…내란 단죄 필요"[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4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TV를 통해 중계되는 취임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4 [e-mail]

[서울=뉴시스] 조수원 조성하 이명동 이태성 기자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사회계 곳곳에서 사회통합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된 사회와 양극단 정치 양상으로 인한 갈등을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사회계에서는 계엄 사태 관련 책임자 처벌, 초당적 협력 통한 양극화 극복,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선거제 개혁 등을 '사회통합'을 위한 우선 과제로 꼽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특검법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였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세력에 의해 입법이 가로막혔던 내란 잔당을 사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내란특검법'과 내란의 전모를 밝혀낼 진상조사를 위한 ‘내란청산특별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을 앞세워 '무늬만 청산'이 아닌 실질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군에서 내란에 가담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용서와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벌어진 일, 책임은 존재한다. 이걸 덮고 지나가는게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도 그렇고 이전의 권력형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책임지게 하는지 분명히 만들어 놓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 건너뛰면 안되는 것들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남긴 뼈 아픈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적폐청산이라고 많은 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청산된 게 있었나. 청산되지 않은 것이 비슷한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오게 된 것인데 사회통합과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내란 청산, 종식에 대한 요구도 생각보다 크다"며 "내란에 직접 가담한 자들에 대해선 단호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측은 대통령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를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한 정당 소속이 아니라 한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이라며 "주요 국정 과제에 여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광장을 정권의 초석으로 삼아 광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에 맞서 함께 싸운 다양한 정치세력과 협치하고 협력하며, 공약한 것처럼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있어 광장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탰다.

선거제도 개혁도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거론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해야한다"라며 "국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면 양당 간의 진영대결도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성평등, 돌봄, 연대라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해 주권자들의 실제 삶과 일상을 바꿔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가적 책무이자 민주주의 복원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동수내각, 여성가족부 확대 강화 등 토대를 튼튼히 쌓고 빛의 광장이 염원한 세상을 향한 성평등정책들로 기둥을 세워간다면 성평등 민주주의의 미래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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