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외식·식품가 변화 '촉각'…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GMO표시까지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법제화 추진 GMO완전표시제로 식품안전 논의 확대 푸드테크·K푸드 집중육성 방안은 '환영'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인천 계양구 사저를 나서며 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 권익 강화를 비롯해 식품 안전 기준 정비, 식품 산업 디지털 전환 등 굵직한 정책 기조를 제시하면서 외식·식품업계 전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체협상권 보장, GMO 완전표시제 도입, 푸드테크와 K푸드 산업 육성 등은 각각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식품 제조기업 등 유통 전반에 걸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법제화에 업계 '엇갈린' 시선
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과 외식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는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 보장'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공약은 그간 자율에 맡겨졌던 본사·가맹점 간 협의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이 도입되면 가맹본부는 일정한 '의무 협의' 책임을 지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계 내에서 가맹점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가맹본부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준이나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본사-점주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복수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설 권리를 갖는 단체를 구성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협상권이 법제화될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안에서도 수도권 점주, 중소매장 점주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각각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협상 창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협의 내용이 단체 간 충돌할 경우 본사의 대응도 어려워지고, 점주들 간 대표성 시비로 오히려 내부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형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물론 비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주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이나 마케팅 정책을 통보하던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제대로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자영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O 완전표시제로 식품 안전 논의 확대
이 대통령은 식품 안전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 잔존량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GMO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식재료에 대한 별도 표시 의무도 없다.

새로운 제도는 예외 조항을 없애고 GMO 사용 여부 자체를 표시 대상으로 삼는 방향이다.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급망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식품 제조기업들은 '실제 유전자 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용 여부 만으로 표시를 강제하면 불필요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은 원재료 추적·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는 "소규모 업체 입장에선 원재료 추적에 드는 비용과 인력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실제 성분이 남아 있지도 않은데 단순 사용 이력만으로 GMO 표시를 강제하면 소비자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6일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서울 시내 한 닭강정 매장.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자 국내산 보다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025.05.26. hwang@newsis.com

◆푸드테크·K푸드 집중 육성…디지털 전환 지원도
식품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전통 발효식품의 체계적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 식품 R&D 투자 강화 등을 통해 K푸드와 푸드테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푸드테크 스타트업, 온라인 커머스, 식자재 유통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