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권위 '정상화' 시동…시민, 위원 추천

민주, 인권위원 구성방식·위원장 임명 절차 변화 예고 시민 참여 넓히는 '추천위' 법안…입법 가능성 청신호 헌법 개정 없인 어려운 '국회 동의'…공약 실현엔 제약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정상화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권 개선 공약은 인권위원 구성 방식과 위원장 임명 절차 등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포함돼 있어 개헌 여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발간한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엔 인권위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위원장 및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위원 결격사유 강화 ▲지역사무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상임 2명), 대통령이 4명(상임 1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선출·지명하면 대통령이 이를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은 실시하지만 동의 절차는 없다.

이 같은 인사 구조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을 야기해 왔다.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인사의 경우에도 중립성 논란이 반복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발간한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인권위 정상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돼 있다. (사진=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 2025.06.04. *재판매 및 DB 금지

공약이 실행된다면 인선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위원에 대한 자격과 징계 기준이 명문화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시민사회 대표성이 반영되는 '국민적 후보추천위원회' 법안의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는 평가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는 "현재 단일독립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담은 고민정 의원안이 발의돼 있고, 각 인권위원 추천기관별 후보추천위원회도 설치도 가능하므로 입법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위원장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도입은 헌법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관계자는 "위원장을 국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은 '헌법 개정'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인권위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방식은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임명 절차와 유사해, 헌법 개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또 "결국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와 같이 가게 될 문제"라며 "헌법 개정은 여러 (정치·사회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만큼 단기적으로 추진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칙 신설, 결격사유 강화 방안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인권위원 자격 논란이 공론화된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민주당 등 전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도의 개별법인 인권위법에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