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1445곳 확정
EBS·KBS·카이스트 등 8개 대학·특수법인 첫 포함…
유사·중복 지표 통폐합 등 지표 효율화…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노력도 평가에 반영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관세정보원 등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관련 지표를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는 등 유사·중복 지표를 통합·연계해 자체평가 지표를 43개에서 40개로, 심층평가 지표를 8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이에 더해 지표 전반에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평가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지난해 평가 시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반영한다.
뿐만 아니라 신기술 관련 가점 지표에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도 평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서 7월 중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 및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현장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최근 각종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올해 보호수준 평가를 계기로 공공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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