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대통령, 국민 통합·내란 종결 구체화해야"

경실련, 21대 대선 결과와 의미 향후 전망 토론회 개최 신현기 "대선, 헌정 절차 따른 민주주의 회복 시험한 것" 하상응 "내란 척결 정교하게 추진해야…반발 얻을 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내란종식'이 쓰여있는 야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 회복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과 내란 종결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선거에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이 헌정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 자력구제라는 의미를 띤다는 것이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 체제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헌정 절차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였다"며 "한국은 1987년 민주화 뒤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을 통해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민주주의 공고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는 선출된 대표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국민의힘은 탄핵과 정권 운영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심판 프레임에 힘입어 승리했다"고 봤다.

한성민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절차적·제도적 민주주의 회복, 헌정질서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결과는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최대로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보수 진영으로 본다면 득표율을 합하면 거의 이 대통령 표와 동일하게 된다. 유권자가 교묘한 균형을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분열한 정치지형은 여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들은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산과 포용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TV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선포하는 자리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2025.06.04. kmx1105@newsis.com

신 교수는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내란 종결이라는 모순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는 내란이 정치적으로 종결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법적 종결 과정은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선거공약과 사법적 내란 종결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교과서적, 이론적으로 말하면 내란 척결은 정교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며 "내란 척결이라는 과업을 정교하게 추진하지 않고 뭉툭한 칼로 진행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반발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과정에서 다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 때문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도 나왔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합과 성장의 문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기술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 결합해서 갈 수 있는지는 어려운 과제다. 이제까지 한국이 만들어온 성장의 궤도는 강력한 기술 주도의 성장이었다. 이에 부합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은 동원됐지만 떨어져 나가는 방식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새 정부가 말하는 모두의 성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이 성장을 받치는 기반으로써 관습적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성장할 수 있다면 좋지만 성장과 모두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성장과 통합을 같이할 구체화할 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국민 통합도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대 남성 유권자를 그대로 버릴 것인지를 놓고도 질문과 답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하단에 보면 재원 마련 계획이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돼 있다.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소리"라며 "민주당 강령 첫 문장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