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李 대통령, 개혁 추진하고 철저히 완수해달라"

"시민들, 분노·개혁 의지 표심으로 보여줘" "내란 종식·사법 개혁·공동 가치 형성 시급" "국가 정상화 대한 열망 무겁게 받아들이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히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4일 성명을 내어 "엄중한 과정을 겪으며 선출된 새로운 대통령이기에 그만큼 더 막중한 역사적 책임과 국가적 과제가 부여됐다"고 했다.

민변은 "12·3 내란사태로 인해 위협 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표로 표출됐다"며 "시민들은 작년 비상계엄 선포 당시부터 최근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고 이에 대한 분노와 개혁 의지를 '표심'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발현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민변은 "완전한 내란종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고위공직자들과 주요 권력기관이 반헌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 관련 의혹까지 포괄하는 특검 도입,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정치·언론·검찰·사법 영역에 대한 진지하고 섬세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근본적인 왜곡의 뿌리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극우세력의 토양이 됐고, 대결과 배제의 이념은 내란세력의 논거로 작용했다"며 "모든 존재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등과 평화의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이 과제들에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 동시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자명하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헌법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가치'를 튼튼하게 형성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출발점일 뿐이다.

새 정부는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를 얻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