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에 의료사고날라…"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여야"[이재명 정부]

"새 정부 환영…간호정책 관심 가져달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 확대를" "방문간호 확대·진료지원 법적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간호인력 확충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협은 4일 논평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간호 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성기 병원(일반 병원)으로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간호사 1명이 평균 16.3명의 환자(상급종합병원 기준)를 돌보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을,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돌보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또 간호계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병원 내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간협은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간협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새 정부 과제로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 간호사 지원, 지역간호 가산제,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간협은 전담 간호사 제도 확대 및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간협은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