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 지진 피해 줄이기 총력'…지진 손해배상 상고 자문회의

항소심 판결 분석·대법원 상고, 주민 피해 최소화 산업부와 대법원 방문, 대시민 토론회 개최 예정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상고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6.04.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촉발 지진 손해 배상 대법원 상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 피해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판결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

회의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 피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배상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이진한 고려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등 지진·지질, 법률, 사회 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촉발 지진 소송을 대리한 변호인이 참석해 2심 판결의 주요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대법원 상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자문위원은 지진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도 지열 발전사업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지진 위험도 평가와 관리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을 낸,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시민 여론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11일에 대법원에 시민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한다.

이어 12일 대시민 토론회를 열어 포항 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항소심 판결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며 상고와 관련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