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홍역 창원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파업하더라도 일정 비율 반드시 운영…현행 준공영제도 점검

버스 파업 홍역 창원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파업하더라도 일정 비율 반드시 운영…현행 준공영제도 점검

멈춰 선 창원 시내버스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창원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준공영제 시행 이후 역대 최장기간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는 창원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인 점 등을 고려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다수 지자체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창원처럼 대중교통이 시내버스밖에 없는 곳에서만이라도 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운영해야 해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준공영제도 점검한다.

노사가 진행하는 임·단협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준공영제 하에서는 그 협상 결과가 시 재정지원 규모와도 사실상 연동된다.

시는 매년 수백억원이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되는 현행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과 노사 간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파업이 이어지는 등 준공영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고 본다.

최근 6일간의 파업 끝에 타결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은 2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