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새 정부, 시장원리에 기반한 주택정책을"

"과도한 개입은 시장 왜곡할 수 있어" "정책 일관성 유지 및 규제 완화·철폐 기대"

[파이낸셜뉴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새 정부를 향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시장 수급원리에 기반한 친시장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회장은 4일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완화 내지 철폐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주택수요 진작책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주택 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현재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가 산적해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주택 수요에 걸맞는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 회장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의 양극화 확대는 초양극화로 불리울 만큼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미분양 매입 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세제 지원 확대와 아파트 매입 임대 등록 재시행,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 대출 잔금 전환 개성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산업의 근간인 지방 향토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긴급 지원방안 마련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한도 상향, HUG 인정 감정평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