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추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만기 경남 창원시 교통건설국 버스운영과장이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06.04.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시내버스 진공영제를 시행 중이면서 역대 최장 파업 사태를 겪은 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취소를 비롯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6일째인 지난 2일 오후 5시부터 창원시 중재 하에 임금 단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창원 시내버스 9개사 노조가 참가한 이번 파업으로 인해 지난 6일간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인 669대가 멈춰 서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창원시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지만 대체 교통수단 운송률이 20~40% 수준에 불과해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시민들은 자차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었다.

특히 준공영제를 시행한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2020년 586억원→2024년 856억원)가 매년 늘어나는 입장에서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뒷받침 없이 재정 지원을 늘려달라는 이번 파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볼모로 매년 수백억원씩 혈세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원에서 2024년 856억원으로 46% 증가했다"며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는 창원시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장금용 경남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시내버스 파업 첫날인 28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전세버스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5.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이후 추진한 후속 대책으로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을 유지해야 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 없이 강제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노동자와 경영진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대중교통의 안정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지하철 없이 시내버스 밖에 없는 창원시와 울산시의 경우 시내버스가 멈춘다면 대중교통 기능을 상실하는 악순환이 언제든 가능한 상황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임금협상을 노사가 당사자가 돼야 하는데 창원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이번 시내버스 파업 이후 준공영제 개선 또는 폐지를 비롯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