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교육부에 의대 증원 관련 수사 착수 통보

의대생 단체, 지난달 교육부 관계자 고발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5.09. [e-mail]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교육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교육부에 수사 착수를 알렸다.

앞서 지난달 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의대생 휴학 반려와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당시 이들은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며,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부는 2024학번과 2025학번, 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0개 의대에서 8305명이 유급됐고 46명은 제적 처분을 받았다.

단 교육부는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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