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해소 시험대 오르나 "공급 늘리려면 제도 뒷받침돼야"[이재명 대통령 시대]

전문가들 "지방엔 금리·세제 혜택"
정비사업 규제 풀고 PF 안정 주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제도적 지원, 규제완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용산, GTX 예정지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정비사업 기대감에 힘입어 실거래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강북권과 수도권 외곽, 비GTX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선도지구와 비선도 지역 간 가격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본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방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기보다 금리·세제 혜택이나 산업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시장이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저평가된 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가 양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수요 억제가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충 등 맞춤형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비사업 정상화는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F 시장의 불안정성도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인 중 하나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부실 PF가 상당하고, 자금 안정 없이는 공급정책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구조조정과 보증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