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통해 ‘통상 기능’ 강화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특별히 부족하지 않은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구사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서 마지막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에게 밀리지 않는 국익 중심 외교를 펼치겠다는 각오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을 위시한 외교·통상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취임 첫날인 4일 곧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위 실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한 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안보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외교의 정점은 대통령인 만큼 안보실장 주도로 외교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들을 지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구상으로 예상된다.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석비서관급 자리를 신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통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산자부에서 자원 기능을 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로 재편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통상 부문 인력과 권한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가에선 외교부의 일부 통상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일부 제기된다. 외교부는 과거 외교통상부로 통상 부문을 10여년 맡았던 터라 분야별 통상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다수 남아있다. 외교·통상·안보가 얽히고설키는 시대인 만큼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외교부 부서를 산업통상부로 한데 모아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응체제 구축을 마치기도 전에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다.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회복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절묘한 수를 찾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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