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5.06.04. bjk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827415785_l.jpg)
전북교사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정부가 실현할 '10대 교육정책'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는 "정치적 참여 제한으로 인해 침묵을 강요받아온 교사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자유는 교육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온 교사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가 제안한 주요 정책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감공모제 신설 및 교장공모제 확대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법제화 ▲교사 보수 현실화 ▲교실청소 외부 용역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마련 ▲10년 주기 연구년제 도입 ▲유아교육 의무화 ▲완전통합학생 배치기준 마련 ▲초등교사 수업시수 제한 등 총 10가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교육 공공성 강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학생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학교,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실,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원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도 "정파와 이념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의 교육 전념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균형 잡힌 교권정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체계 정비 ▲교무행정 분리 및 교육 전념 여건 조성 ▲법적·제도적 교사 보호장치 마련 등을 새 정부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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