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직면한 건설업… 규제 풀고 과감한 지원해달라"

건설업계, 이재명 정부에 호소
취득세 중과세 완화 건의 함께
親시장적 주택정책 시행도 제언
미분양 해소·유동성 지원도 촉구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새 정부 출범을 맞은 부동산 업계가 건설업 회복을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과 시장 중심 주거정책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현재 건설산업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 공사 물량 감소, 인력 고령화, 환경·노동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중견기업은 법정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를 제시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정부 매입 확대도 요구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GDP의 15%, 지역경제의 20%를 차지하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새 정부를 향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을 왜곡하고 자생력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시장 수급원리에 기반한 친시장적인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택수요 진작책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가 시급하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수요 진작 △주택 사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현재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과도한 규제가 산적해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주택 수요에 걸맞는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상업 비율 개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민간 건설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 허용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금지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도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협회는 "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업 만큼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mail] 장인서 이종배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