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인구고령화 우려로 1988년 도입 2자녀 정책 폐지

지난해 합계출산율 1.91명으로 인구 유지에 부족

[호치민시티(베트남)=AP/뉴시스]2024년 1월14일 베트남 호치민시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 가정이 두 자녀를 갖자는 광고판이 세워져 있다. 베트남이 3일 오랫동안 지속해온 2자녀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고, 인구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025.06.04.

[하노이(베트남)=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베트남이 3일 오랫동안 지속해온 2자녀 제한을 폐지했다. 이는 감소하는 출산율을 되돌리고, 인구 고령화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 국영 통신은 4일 의회가 가구당 자녀 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가정 출산율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 2021년 베트남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11명으로 인구 감소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율을 간신히 웃돌았다.

하지만 출생률은 그후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 2024년 1.91명으로 계속 낮아졌다.

베트남만이 저출산을 겪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또는 싱가포르와 달리 베트남은 여전히 개발 도상국이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마케팅 매니저 응우엔 투 린(37)은 6살짜리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 및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이를 더이상 낳지 않기로 남편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동생을 갖도록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도 종종 생각하지만, 다른 아이를 낳으면 재정적, 시간적 압박이 너무 크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베트남은 1988년 여성들이 육아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었다.

베트남의 '인구 황금기' 즉 노동연령 인구가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보다 많은 시기는 2007년 시작됐으며 203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가능 인구는 2042년 정점을 찍고, 2054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노인 부양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근로자는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지역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39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베트남의 도시 인구 중 거의 12%가 60세 이상으로, 복지 서비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12월부터 35세가 되기 전 두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 약 120달러(약 16만4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 오랜 아들 선호 사상으로 여야의 낙태 비율이 높은데, 의사들은 출산 전 부모에게 아기의 성별을 말할 수 없으며, 성 선택적 낙태는 금지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3일 출산 전 아기의 성별을 선택할 경우 3800달러(약 519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벌금을 3배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