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안, 미 재정 적자 3300조 늘린다

미 의회예산국 하원 통과 국내 정책 법안 평가 상원 공화당 내부 반대 강해 통과 여부 불투명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예산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는 하원을 직접 방문해 공화당 하원들을 설득했다. 트럼프 옆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지가 불투명하다. 2025.6.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내 정책 관련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미 의회예산국(CBO)이 4일(현지시각)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 부채가 2조4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밝혔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CBO의 추정치는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적자 액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과 월가 투자자들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연방 적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 의석은 민주당보다 3석이 많을 뿐이다.

미 정부의 부채는 현재 약 29조 달러에 달한다. CBO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가 약 21조 달러 증가해 2034년에는 거의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정부 지원도 함께 늘어나는 등이 적자 확대의 이유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약 3조8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자 하원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정부 지출 삭감 규모를 크게 늘렸다. CBO에 따르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지원액이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11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또 저소득층 식품 지원도 크게 삭감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법안조차 여전히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등 공화당 내부의 반대가 상당하다. 또 일론 머스크도 재정 적자 확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세금 감면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늘어 적자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제합동위원회(JCT)는 앞서 세금 감면이 거의 경제 성장을 촉발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JCT는 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의 시한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1조7000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월가 금융투자자들이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미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을 개의하지 않고 의회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해도 계속 정부에 돈을 빌려줘 왔다.

그러나 최근 몇 주 사이 일부 분석가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기 시작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달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