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또 언급한 美,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 고조

의회 출석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보조금 과했다" 주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보조금 축소 가능성 불씨 되살아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AF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또 다시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개별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모두 다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러트닉 장관은 "몇몇의 반도체 보조금은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처음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러트닉 장관도 이에 장단을 맞춘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굳건하고 러트닉 장관이 의회에서 다시 이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급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의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다.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다.

반도체 법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 4500만달러(약 6조5000원)를 받기로 계약한 상태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입법을 주도했던 지나 러몬도 전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