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5일 "'다수의 뜻'이란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4일) 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했지만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
박 장관은 "우리는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법무부 업무에도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정밀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소년·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과밀 수용 해소,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 통합 등 시대적 과제들은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년 3개월간 임기 간 공적으론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아동학대살해미수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수립, 탑티어·청년드림 비자 신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업무협약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꼽았다.
다만 과제론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수용시설 의료인력 부족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등 마약범죄 전담 수사조직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수사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부실·지연 수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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