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다수라는 이유로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길 희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5.05.12. [e-mail]

[서울·과천=뉴시스]김래현 박선정 기자 = 사표가 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을 떠나며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고 현재를 냉정하게 비판하고 반성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혐오와 냉소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신이 뿌리내린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익과 경제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재판 지연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시간적, 상황적 한계로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금까지의 노력을 바탕으로 법무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구성원들에게 "법무부에서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돼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일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법무 가족 여러분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임식이 끝난 후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한 후 별도의 추가 소회를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따고 청사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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