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10년도피' 허재호 구속취소 신청 기각…"도망 염려"

"영장 적법 발부" 진술 번복·관련자 회유 시도 전력도 감안 탈세 혐의 기소 7년 만에 송환…보석 취소 여부 결정 안 나

[인천공항=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해외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2025.05.27. mangusta@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황제 노역' 논란 이후 해외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83) 전 회장이 국내 송환되자 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속이는 일)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허씨가 도망한 사실과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됐다. 그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 허씨의 진술 번복,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에 비춰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적법성과 구속 취소 기각 사유가 없다는 점을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다.

앞서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지난달 27일 국내 송환됐으나 곧바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허씨는 이튿날인 같은달 28일에는 법원에 고령·병환을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보석 심문은 마무리됐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23일 기소됐다.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탈세 혐의에 대한 조세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고 1년여만에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자 2015년 8월부터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찰이 해외 도피 중이던 허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허씨는 입국을 거부하고 재판에 거듭 불출석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6월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올해 3월18일에야 뉴질랜드 법원이 허씨에 대한 인도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려 최근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허씨는 2007년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한 허씨는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황제 노역'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