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평 파면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퇴임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이완규·함상훈 후보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임 당시 한 전 총리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3시간 50분 간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무회의에는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 법제처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난 해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인권법'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하마평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법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판사 역시 후보군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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