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CBO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미 정부의 예산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개편안이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CBO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세수는 3조 7500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1조 3000억 달러 줄어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109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방정부의 채무한도를 5조 달러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달 하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으며, 현재 상원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을 7월 4일까지 서명·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석·민주당 47석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 의원 가운데 3명 이상이 이탈할 경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한 세입이 법안의 재정 영향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BO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성명에서 "CBO는 역사적으로 오판을 반복해 왔으며 공화당에 편향된 기관이 됐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우리는 이번 법안이 1조 6000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자체 분석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법안의 거시경제적 효과는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달 중순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2조 8000억 달러 줄일 수 있다는 별도 추정치를 공개했다.
다만 CBO는 관세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평균 0.4%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203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6%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관세 정책이 변동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이 정말 이 법안이 미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국민 앞에서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지 몰래 통과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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