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132명 단속

현수막·벽보 훼손 선거사범 105명 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4.11.12.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범 132명을 단속해 2명을 송치하고, 130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105명)이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14명), 선거폭력(4명), 인쇄물 배부(4명), 기타(5명)가 뒤를 이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는 제20대 대선(2022년)과 비교하면 수사 대상자는 79명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선(2017년)과 비교하면 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 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폭력(제20대 대비 2배), 현수막·벽보 훼손(제20대 대비 2.8배) 범죄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선거일 다음 날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선거일 후 4개월 간 선거 사건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상호 의견 제시·교환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은 선거 범죄에 대한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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