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업계 전문가 조언
"우선 과제는 국민통합·민생회복
AI·바이오 등 성장엔진 키워야"
상법개정안 등 법안 재추진엔
"액셀·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꼴"
"우선 과제는 국민통합·민생회복
AI·바이오 등 성장엔진 키워야"
상법개정안 등 법안 재추진엔
"액셀·브레이크 동시에 밟는 꼴"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죌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5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업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인적통합'이 아니고 '정책통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책이 통합되지 않으면 '잡탕밥'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병헌 광운대 교수(전 청와대 벤처비서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이 쌓여있어 마냥 축하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경제 여건이나 정부 재정 여력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더욱 안 좋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초기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에 주력한 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등 법안은 기업을 옥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취임 첫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고 주가지수 3000을 넘어 5000에 대한 희망도 부풀어 오른다"며 "기업들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인공지능과 바이오, 에너지 등 '6대 성장엔진' 공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시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려 역시 크다"며 "이는 마치 가속기(액셀러레이터)와 감속기(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이병헌 교수는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특히 회수시장과 공적자금 투자 확대 등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주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입장이 엇갈리는 이슈는 조정과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한국이 저성장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우리 경제는 성장률 0%대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정확히 통찰하고 이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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