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최상의 제안' 요구에 '일주일 연기' 요청한 통상당국 [이재명 대통령 시대 한미 통상협상]

"대선 감안 새정부 협상지침 필요"
최고위급 만남 후 협상 진행될듯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이 4일(현지시간)까지 제출을 요구한 관세 협상 제안서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 일주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협상 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최고위급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교섭본부는 전날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미국 정부의 서한을 받은 뒤, '대선 상황과 새로운 정부의 협상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며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4월 '재무·통상 2+2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실무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급 면담에 이어 두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한 뒤, 3차 기술 협의는 차기 정부로 넘긴 바 있다.

당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한국이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 지침을 받은 이후 미국과의 3차 기술 협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문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에 따르면 USTR은 모든 협상국에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더욱이 한국시간으로 4일 오후 1시부터 미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인상됐다. 기존보다 25%p나 높은 수준으로 국내 업계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25%로 제한된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 정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통상라인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산업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을 피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협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행정 조직은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유범 기자